생전에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는데, 사후라도 자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아버지 사망 후에도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송을 낼 수 있고, 인정되면 상속인 지위를 소급해서 갖습니다.
상속 사례 10/60 · Part 1. 누가 상속인이 될까요? 가상 사례이며 법령·판례는 게시 전 현행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J씨는 평생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사망 소식을 뒤늦게 들은 J씨는 자식으로 인정받아 상속권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법적으로 무엇이 쟁점인가요?
생존 중에는 생부에게 인지를 청구하지만, 생부가 사망한 뒤에는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은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입니다. 인지의 효력은 출생 시로 소급하지만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는 해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 법령 | 핵심 내용 |
|---|---|
| 민법 제863조·제864조 | 인지청구의 소와 부모 사망 후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 제기 |
| 민법 제860조 | 인지는 출생 시로 소급하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함 |
| 민법 제1014조 | 분할 후 피인지자는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 청구 가능 |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 생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자료(유전자 검사, 편지, 송금 기록, 증언)를 모읍니다.
- 사망을 안 날을 기록해 두고 2년 안에 인지청구 소를 제기합니다.
-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상속인 지위를 바탕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분할을 요구합니다.
- 이미 분할된 경우 가액 지급 청구를 검토합니다.
세무사는 어떻게 조언하나요?
-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상속인이 늘어 이미 신고한 상속세가 달라질 수 있어 후발적 사유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 분할 협의가 끝난 뒤 재분할하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계산하세요.
- 상속세 신고기한이 소송 중에 지나더라도 잠정 신고를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용어는 무엇을 뜻하나요?
- 인지청구의 소: 혼외자가 친자관계 인정을 법원에 구하는 소송입니다.
- 소급효: 판결의 효력이 과거 시점까지 거슬러 적용되는 것입니다.
- 가액지급청구: 이미 나눈 재산을 되돌리는 대신 상속분 상당 금액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년이 지나면 포기해야 하나요?
제소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지므로 서둘러 상담하세요.
유전자 검사는 법원에서 인정되나요?
유전자 검사 결과는 중요한 증거이나 사망한 생부의 시료 확보가 어려운 경우 다른 자료로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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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기준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