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어떤 조문을 찾으세요?

주제별로 찾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신고·납부

  기한, 신고세액공제, 연부연납

• 상속공제

  기초·배우자·일괄·금융재산 공제

• 세율·할증

  과세표준, 세율, 세대생략 할증

• 증여재산공제

  관계별 공제, 혼인·출산 공제

• 사전증여 합산

  10년·5년 합산, 과세가액

• 재산 평가

  부동산·주식 등 평가 방법

세무사는 어떤 조문을 먼저 보라고 조언하나요?

실무에서 자주 문의가 들어오는 조문의 해설입니다. 각 조문에서 3줄 요약, 세무사의 조언, 가상 사례, 체크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에서 공과금·장례비·채무를 빼고, 사전증여재산을 더해 정합니다.

• 제18조(기초공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2억 원을 공제합니다.

•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최대 30억 원까지입니다.

• 제21조(일괄공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재산 중 순금융재산이 있으면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5단계 누진세율(10%~50%)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예: 손자녀)이 상속받으면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합니다.

•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증여를 받으면 관계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그 밖의 친족 1천만 원.

•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예: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합니다.

•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 제69조(신고세액 공제)

  기한 안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의 3%를 공제합니다.

• 제71조(연부연납)

  상속세·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상속세는 상속인과 수유자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나누어 납부합니다.

•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직계존속에게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별도로 공제합니다.

장별 조문 목차

원문과 하위 법령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공식 원문, 연혁, 신구조문 대비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합니다.

• 시행령 (대통령령)

  법률이 위임한 세부 기준과 계산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 시행규칙

  서식과 절차 등 세부 사항을 확인합니다.

법령 이해를 돕는 가이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개: 구조와 핵심 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구성과 공제·평가·신고 규정을 쉬운 말로 소개합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