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핵심 요약검토 전 초안
- 상속재산 중 순금융재산이 있으면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순금융재산 2천만 원 초과 시 그 금액의 20% 또는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며 한도는 2억 원입니다.
- 최대주주 보유 주식과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문 원문은 무엇인가요?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이력
- 전문개정 2010. 1. 1.
- 개정 2015. 12. 15.
세무사는 어떻게 조언하나요?검토 전 초안
- 예금·적금·보험 등 금융재산 내역을 계좌별로 정리해 두면 공제 계산이 정확해집니다.
- 타인 명의로 관리한 금융재산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 금융재산 목록(금융기관별)
- 금융채무 목록
- 타인 명의 재산 확인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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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기준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