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일괄공제)
핵심 요약검토 전 초안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를 하지 않으면 5억 원만 공제합니다.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원문은 무엇인가요?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개정 이력
- 전문개정 2010. 1. 1.
- 개정 2019. 12. 31., 2022. 12. 31.
세무사는 어떻게 조언하나요?검토 전 초안
- 일괄공제는 신고를 전제로 한 제도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해야 선택권이 살아 있습니다.
- 배우자 단독 상속 구조에서는 일괄공제를 못 쓰므로 자녀와 분할하는 안을 함께 비교하세요.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 인적공제 대상자 확인
- 일괄공제와 기초+인적공제 비교
- 신고기한 내 신고 여부 점검
함께 보면 좋은 조문은 무엇인가요?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기준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