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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2절 비과세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시행 2026.01.02 기준

안내이 조문의 해설은 준비 중입니다. 아래 원문과 관련 조문을 확인하고, 사안별 적용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조문 원문은 무엇인가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

2. 삭제 <2022. 12. 31.>

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4.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

5.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공식 원문 조회 ↗ (제12조)

개정 이력
  • 전문개정 2010. 1. 1.
  • 개정 2010. 6. 8.,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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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기준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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