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핵심 요약검토 전 초안
-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에서 공과금·장례비·채무를 빼고, 사전증여재산을 더해 정합니다.
- 더하는 사전증여는 상속인에게 한 것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것은 5년 이내입니다.
- 비과세 재산 등은 더하는 증여에서 제외됩니다(제3항).
조문 원문은 무엇인가요?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이력
- 전문개정 2010. 1. 1.
- 개정 2013. 1. 1.
세무사는 어떻게 조언하나요?검토 전 초안
- 상속 전 10년(상속인 아닌 사람은 5년) 안의 증여는 합산된다는 점을 기준으로 증여 시기를 계획하세요.
- 증여 내역은 이전 증여세 신고서와 계좌 이체 내역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보관하세요.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 최근 10년 이내 상속인 증여 목록
- 최근 5년 이내 상속인 아닌 사람 증여 목록
- 증여세 신고서·납부 영수증 확보
함께 보면 좋은 조문은 무엇인가요?
-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 제52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기준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