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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7절 세액공제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시행 2026.01.02 기준

안내이 조문의 해설은 준비 중입니다. 아래 원문과 관련 조문을 확인하고, 사안별 적용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조문 원문은 무엇인가요?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전의상속세산출세액 × (재상속분의재산가액 × frac전의상속세과세가액)/(전의상속재산가액)전의상속세과세가액

2. 공제율

<재상속 기간> <공제율>

1년 이내 100분의100

2년 이내 100분의 90

3년 이내 100분의 80

4년 이내 100분의 70

5년 이내 100분의 60

6년 이내 100분의 50

7년 이내 100분의 40

8년 이내 100분의 30

9년 이내 100분의 20

10년 이내 100분의 10

③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제28조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 및 제29조에 따라 공제되는 외국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공식 원문 조회 ↗ (제30조)

개정 이력
  • 전문개정 2010. 1. 1.
  • 개정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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