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핵심 요약검토 전 초안
-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예: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합니다.
- 미성년자에게 증여재산이 20억 원을 넘으면 40%입니다.
-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사망해 그 자녀가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조문 원문은 무엇인가요?
①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할증과세액의 계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이력
- 전문개정 2010. 1. 1.
- 개정 2015. 12. 15.
- 신설 2015. 12. 15.
세무사는 어떻게 조언하나요?검토 전 초안
-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할증세가 붙어도 한 단계를 건너뛰는 효과가 있어 비교 검토 대상이 됩니다. 자녀를 통한 경우와 세액을 나란히 계산해 보세요.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 수증자의 연령(미성년 여부)
- 증여재산가액
- 대습 사유 확인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기준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