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신고세액 공제)
핵심 요약검토 전 초안
- 기한 안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의 3%를 공제합니다.
- 징수유예 금액과 다른 법의 공제·감면액은 계산에서 먼저 뺍니다.
-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문 원문은 무엇인가요?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②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5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개정 이력
- 전문개정 2010. 1. 1.
- 개정 2016. 12. 20., 2017. 12. 19.
- 개정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세무사는 어떻게 조언하나요?검토 전 초안
- 기한 후 신고나 무신고는 이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어, 정확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먼저 기한 내 신고를 하고 이후 수정하는 방안을 상담하세요.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 신고기한 준수
- 산출세액 확정
- 징수유예·감면 금액 확인
함께 보면 좋은 조문은 무엇인가요?
-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제74조지정문화유산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 제75조준용규정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기준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