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핵심 요약검토 전 초안
-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예: 손자녀)이 상속받으면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합니다.
-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미성년 직계비속이 20억 원을 넘게 받으면 40%를 가산합니다.
- 최근친 직계비속이 먼저 사망해 대신 상속하는 경우 등은 예외가 있습니다.
조문 원문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이력
- 전문개정 2010. 1. 1.
- 개정 2015. 12. 15., 2016. 12. 20.
세무사는 어떻게 조언하나요?검토 전 초안
- 세대를 건너뛰는 상속이나 유증은 할증 때문에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유언 작성 전에 세액을 계산해 보세요.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 수유자 관계 확인
- 할증 대상 여부 판단
- 예외 사유(대습상속 등) 확인
함께 보면 좋은 조문은 무엇인가요?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기준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