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핵심 요약검토 전 초안
- 상속세는 상속인과 수유자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나누어 납부합니다.
- 영리법인이 받은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 등이 지분만큼 납부합니다.
- 각자는 받은 재산을 한도로 서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도 집니다.
조문 원문은 무엇인가요?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이력
- 전문개정 2015. 12. 15.
- 제3조에서 이동 <2015. 12. 15.>
- 개정 2025. 12. 23.
세무사는 어떻게 조언하나요?검토 전 초안
-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에게 연대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으니, 납부 분담을 서면으로 정리해 두세요.
- 재산을 누가 얼마나 받는지가 정해져야 각자의 납부세액이 확정됩니다. 협의분할 시점을 신고기한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 상속인 전원과 수유자 확인
- 각자 받을 재산 목록 정리
- 연대납부 의무 안내 및 분담 합의
함께 보면 좋은 조문은 무엇인가요?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기준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