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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시행 2026.01.02 기준

핵심 요약검토 전 초안
  • 상속세는 상속인과 수유자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나누어 납부합니다.
  • 영리법인이 받은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 등이 지분만큼 납부합니다.
  • 각자는 받은 재산을 한도로 서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도 집니다.

적용 대상 상속인, 수유자(유증·사인증여 등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

조문 원문은 무엇인가요?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공식 원문 조회 ↗ (제3조의2)

개정 이력
  • 전문개정 2015. 12. 15.
  • 제3조에서 이동 <2015. 12. 15.>
  • 개정 2025. 12. 23.

세무사는 어떻게 조언하나요?검토 전 초안

  •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에게 연대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으니, 납부 분담을 서면으로 정리해 두세요.
  • 재산을 누가 얼마나 받는지가 정해져야 각자의 납부세액이 확정됩니다. 협의분할 시점을 신고기한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 상속인 전원과 수유자 확인
  • 각자 받을 재산 목록 정리
  • 연대납부 의무 안내 및 분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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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기준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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