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안내이 조문의 해설은 준비 중입니다. 아래 원문과 관련 조문을 확인하고, 사안별 적용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조문 원문은 무엇인가요?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이력
- 전문개정 2010. 1. 1.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기준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