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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1절 증여재산

제3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시행 2026.01.02 기준

안내이 조문의 해설은 준비 중입니다. 아래 원문과 관련 조문을 확인하고, 사안별 적용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조문 원문은 무엇인가요?

① 현물출자(現物出資)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현물출자 납입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현물출자자가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현물출자자가 아닌 주주등 중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식 원문 조회 ↗ (제39조의3)

개정 이력
  • 전문개정 2010. 1. 1.
  • 개정 2011. 12. 31., 2015. 12. 15.
  • 신설 2014. 1. 1., 2015. 12. 15.
  •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5.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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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기준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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