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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채무 · Part 4. 상속을 받을까요, 포기할까요?

제가 상속을 포기하면 어린 자녀들에게 빚이 넘어가나요?

작성 김인화 세무사 · 최초 게시 · 최종 수정

핵심 요약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므로 자녀 모두가 포기하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도 별도로 포기 절차를 밟아야 안전합니다.

상속 사례 34/60 · Part 4. 상속을 받을까요, 포기할까요? 가상 사례이며 법령·판례는 게시 전 현행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AH씨는 아버지의 빚이 많아 상속포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AH씨가 포기하면 어린 자녀에게 빚이 넘어간다는 말을 듣고 불안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법적으로 무엇이 쟁점인가요?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동순위 상속인이 다른 자녀들이 있으면 그들의 몫이 되고,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손자녀의 상속은 대습상속이 아니라 직접 상속이므로 포기 절차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법령 핵심 내용
민법 제1042조 포기의 효력은 상속개시 때로 소급
민법 제1043조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귀속
민법 제1019조 후순위 상속인도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한정승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1. 상속포기 신고를 기한 안에 가정법원에 합니다.
  2. 자녀 전원이 포기한다면 손자녀 상속 여부를 가족관계로 확인합니다.
  3.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다면 법정대리인이 포기 신청을 하고 필요하면 특별대리인 선임을 검토합니다.
  4. 포기 수리 후 포기 사실을 채권자에게 알립니다.

세무사는 어떻게 조언하나요?

  • 포기가 이어지면 다음 순위로 상속이 넘어가는 구조이므로 가족 전체의 순서를 정리하세요.
  • 상속포기는 상속세 납세의무에도 영향을 주므로 포기 전후 세금 영향을 확인하세요.
  • 포기하더라도 보험금, 퇴직금 일부는 별도 권리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지급 근거를 확인합니다.

용어는 무엇을 뜻하나요?

  • 상속포기: 상속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받지 않겠다는 신고입니다.
  • 후순위 상속인: 선순위 상속인이 없거나 포기했을 때 상속받는 다음 순위입니다.
  • 특별대리인: 이해충돌 시 법원이 선임하는 대리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미성년이면 부모가 대신 포기하나요?

친권자가 신청하지만 이해가 충돌하면 특별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은 언제부터인가요?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가 포기한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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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기준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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