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받았는데도 채권자들이 계속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요?
핵심 요약
한정승인 사실을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소송에서는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이행한다는 항변을 해야 합니다. 개인 재산에 대한 집행은 청구이의 등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상속 사례 37/60 · Part 4. 상속을 받을까요, 포기할까요? 가상 사례이며 법령·판례는 게시 전 현행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AK씨는 한정승인이 받아들여졌지만 대부업체가 계속 전화하고 AK씨의 월급 통장을 압류하겠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법적으로 무엇이 쟁점인가요?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지게 하는 제도이지만 채권자가 알지 못하면 무한 책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한정승인을 항변하지 않으면 전액 이행 판결이 날 수 있고, 판결 후에는 청구이의의 소 등으로 대응해야 하므로 초기에 대응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 법령 | 핵심 내용 |
|---|---|
| 민법 제1028조 |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 한도에서 채무 변제 |
| 민법 제1032조 | 공고·최고로 채권자에게 알림 |
| 민사집행법 제44조 | 청구이의의 소 |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 한정승인 수리 심판문 사본을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답변서에 한정승인 항변을 명시합니다.
- 고유재산에 압류가 들어오면 청구이의 소·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 상속재산 목록과 변제 내역을 법원 기준에 맞게 정리합니다.
세무사는 어떻게 조언하나요?
- 고유재산에 압류가 들어오면 세무 신고와 별개로 즉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한정승인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매각 등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채권자 연락 기록을 보관하면 불법 추심 대응에도 도움이 됩니다.
용어는 무엇을 뜻하나요?
- 수리 심판문: 한정승인 신고를 받아들였다는 법원 결정문입니다.
- 청구이의의 소: 판결의 집행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 항변: 상대 청구를 막기 위해 소송에서 제출하는 주장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판결이 났다면요?
판결이 한정승인 효력을 반영했는지 확인하고 청구이의를 검토하세요.
급여 압류는 가능한가요?
한정승인 후 고유재산 집행은 부당하므로 즉시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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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한정승인·유류분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기준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