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때문에 등기했다가 압류가 되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상속등기 후 채권자가 상속인 지분을 압류하면 이후 재분할로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압류 전이라면 분할 협의와 등기를 서두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 사례 50/60 · Part 5. 상속재산, 어떻게 나누어야 탈이 없을까요? 가상 사례이며 법령·판례는 게시 전 현행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AX씨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 급히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했습니다. 얼마 뒤 동생의 채권자가 동생 지분에 압류를 걸어 AX씨는 분할 협의대로 정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법적으로 무엇이 쟁점인가요?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를 하면 공동상속인의 지분은 각자에게 속하고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후 분할 협의를 해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압류 채권자에게 효과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압류 채권자와의 협의 또는 변제로 해소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 법령 | 핵심 내용 |
|---|---|
| 민법 제1015조 단서 | 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함 |
| 민법 제1006조 |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을 공유 |
| 민사집행법 제83조 | 부동산 강제집행 |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 압류 내용과 채권자, 채권액을 확인합니다.
- 동생이 변제할 수 있으면 변제 후 압류 해제를 신청합니다.
- 지분 매수 협의 또는 대위변제로 압류를 해소합니다.
- 다툼이 있으면 집행이의나 분할 소송을 검토합니다.
세무사는 어떻게 조언하나요?
- 상속세 납부를 위해 등기를 서둘렀다면 연부연납·물납 요건으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법도 검토하세요(제71조).
- 상속등기 전에 협의분할을 완료하고 협의분할 등기를 하면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압류가 있는 재산을 매각할 때는 양도소득세와 압류 해제 비용을 함께 계산하세요.
용어는 무엇을 뜻하나요?
- 법정상속등기: 법정상속분대로 하는 상속등기입니다.
- 압류: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는 것입니다.
- 재분할: 이미 한 분할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요?
등기 원인에 문제가 없다면 말소가 어렵고 협의를 통한 정리가 현실적입니다.
압류된 지분만 따로 팔 수 있나요?
압류 채권자 동의 또는 변제 없이는 처분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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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기준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