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기여분을 많이 받아서 제 유류분이 부족한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기여분은 상속분을 늘리는 제도이고 유류분은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는 제도여서 기여분 때문에 유류분이 침해되어도 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종래 판례입니다. 제도 개정 논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사례 56/60 · Part 6. 유언의 한계와 유류분의 범위는 어디일까요? 가상 사례이며 법령·판례는 게시 전 현행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BD씨의 형은 법원 심판으로 부모 간병 기여분 3억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그 결과 BD씨가 받을 몫이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보다 적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법적으로 무엇이 쟁점인가요?
민법은 유류분 산정에서 기여분을 직접 반영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판례는 기여분으로 유류분을 침해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유류분 부족액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유류분 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개정 입법 여부가 변수입니다.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 법령 | 핵심 내용 |
|---|---|
| 민법 제1112조 |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 민법 제1008조의2 | 기여분 규정 |
| 민법 제1115조 | 유류분 부족분 반환 청구 |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 기여분 심판 결과와 상속재산 분할 내역을 확인합니다.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과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반환청구 의사표시를 합니다.
- 협의 불성립 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세무사는 어떻게 조언하나요?
- 유류분 반환 합의가 이루어지면 반환 재산이 증여로 보이지 않도록 합의서와 판결에 근거를 명확히 하세요.
- 반환 결과에 따라 상속인별 상속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 시효(1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므로 일정을 관리하세요.
용어는 무엇을 뜻하나요?
- 기여분: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의 추가 몫입니다.
- 유류분: 상속인이 최소한 보장받는 몫입니다.
- 헌법불합치: 헌법에 맞지 않지만 일정 기간 법을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도가 바뀌었나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개정 작업이 있을 수 있어 현행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기여분을 먼저 포기하면요?
협의가 가능한지 사안별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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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기준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