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중소기업 대표를 위한 최대 600억 원 공제
핵심 요약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하면 경영기간에 따라 300억·400억·600억 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상속 후 5년간 가업 종사·자산·지분·고용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증여·상속 설계 · Part 4. 특수거래 절세. 가상 상황이며 법령·판례는 게시 전 현행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30년 간 제조업체를 운영한 대표가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려 합니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제도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법적으로 무엇이 쟁점인가요?
가업상속공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매출액 평균 5천억 원 이상 제외)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공제 한도는 경영 기간 1020년 300억, 2030년 400억, 30년 이상 600억 원입니다. 상속 후 5년 안에 가업용 자산 40% 이상 처분, 상속인의 가업 종사 중단, 지분 감소, 고용·급여 기준 미달이 있으면 공제액이 추징됩니다.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 법령 | 핵심 내용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 가업상속공제 대상, 한도, 사후관리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 가업상속 연부연납 최장 20년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상속세 신고 |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과 기업 요건을 확인합니다.
- 상속인 요건과 가업상속재산 범위를 정합니다.
- 공제 한도와 예상 세액을 계산하고 사후관리 요건을 점검합니다.
- 신고기한 안에 공제 증빙을 제출하고 연부연납 신청을 검토합니다.
세무사는 어떻게 조언하나요?
- 사후관리 위반 시 공제액이 추징되므로 5년간 고용·급여·지분 유지 계획을 세워 두세요.
- 중견기업은 가업 외 상속재산 비율에 따라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상속인 요건은 시행령에 있으므로 계획 시점에 현행 규정을 확인하세요.
용어는 무엇을 뜻하나요?
- 가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입니다.
- 사후관리: 공제 후 일정 기간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 추징: 공제받은 세액을 도로 거두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제 한도가 크면 세금이 없나요?
공제 후 남는 금액에 대한 세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대상인가요?
요건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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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기준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