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을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기초재산과 부족액
핵심 요약
유류분은 상속개시 때 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액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기초재산에 유류분 비율을 곱해 구하고 이미 받은 몫을 빼서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증여 핵심 개념 · 1부 · 3장 유류분의 반환. 가상 상황이며 법령·판례는 게시 전 현행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상속재산 6억 원에 생전 증여 4억 원이 있는 가정에서 자녀 둘 중 한 명이 증여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류분 부족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법적으로 무엇이 쟁점인가요?
기초재산은 상속재산 6억 원 + 산입 증여 4억 원 = 10억 원(채무가 없다고 가정)입니다.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각 1/2이고 유류분은 그 1/2인 1/4이므로 각 2억 5천만 원입니다. 증여를 받지 않은 자녀가 상속으로 받은 금액이 이보다 적으면 부족액이 반환 대상입니다.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 법령 | 핵심 내용 |
|---|---|
| 민법 제1113조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 민법 제1114조 | 증여 산입 범위 |
| 민법 제1118조 | 특별수익 규정 준용 |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 상속개시 시점의 상속재산과 채무를 평가합니다.
- 산입 대상 증여를 확인하고 평가액을 정합니다.
- 기초재산에 유류분 비율을 곱해 개인별 유류분을 계산합니다.
- 실제 받은 재산과 비교해 부족액을 확정합니다.
세무사는 어떻게 조언하나요?
- 평가 시점과 방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감정평가를 병행하세요.
- 증여 당시 가치가 아닌 상속개시 당시 가치로 평가하는 점을 기억하세요.
- 계산 근거를 소송과 협상 모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하세요.
용어는 무엇을 뜻하나요?
- 기초재산: 유류분을 계산하는 기준 재산입니다.
- 유류분 부족액: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 산입: 계산에 더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가 있으면요?
기초재산에서 채무를 빼서 계산합니다.
증여 재산의 평가 시점은요?
상속개시 시점의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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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기준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