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증여: 아버지가 외도 상대에게 전 재산을 주고 사망한 경우
핵심 요약
제3자에게 한 증여는 사망 전 1년 안(또는 손해를 알고 한 경우 그 이전)이면 유류분 산입 대상이며 부정한 관계 유지를 위한 증여는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 쟁점 사례 · 4장 유류분제도 ·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사례). 가상 상황이며 법령·판례는 게시 전 현행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아버지는 사망 3개월 전 아파트와 예금을 외도 상대에게 모두 증여했습니다. 어머니와 자녀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법적으로 무엇이 쟁점인가요?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이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어 배우자와 자녀는 부족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한 관계 유지·대가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선량한 풍속에 반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과 무효 주장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 법령 | 핵심 내용 |
|---|---|
| 민법 제1114조 | 증여의 산입 범위 |
| 민법 제103조 |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 |
| 민법 제1117조 | 시효 |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 증여 시기와 경위(등기, 이체 내역)를 확보합니다.
-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고 반환청구 의사를 서면으로 합니다.
- 증여 무효 사유(대가성, 부정 관계 유지)를 증거로 정리합니다.
- 소송에서 무효 확인과 유류분 반환을 선택적으로 청구합니다.
세무사는 어떻게 조언하나요?
- 반환이나 무효 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이 달라지므로 상속세 신고는 잠정 신고 후 정정하세요.
- 증여 시기가 사망 1년 이내인지 정확히 기록하세요.
- 소송 기간이 길면 상속세 연부연납 등을 검토합니다.
용어는 무엇을 뜻하나요?
- 공서양속: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입니다.
- 무효: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 배우자 유류분: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1/2에 해당하는 몫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가 무효가 되면 유류분 청구는요?
무효이면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돌아오므로 분할 대상이 됩니다.
1년을 넘긴 증여는요?
손해를 알고 한 경우 등은 산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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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기준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