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10년 동거, 최대 6억 원 공제
핵심 요약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직계비속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인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을 때 주택가액의 100%(최대 6억 원)를 공제합니다.
기준: 2026년 11월 13일 조회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무엇인가요?
오랫동안 부모를 모시고 살던 자녀가 집을 상속받을 때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팔지 않도록 만든 공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서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공제하되 6억 원을 한도로 정해요.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와 별개로 추가 적용됩니다.
요건은 무엇인가요?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
| 동거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
| 1세대 1주택 | 같은 기간 계속해서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무주택 기간은 포함) |
| 무주택 상속인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을 것 |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대습상속으로 상속인이 된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정돼요. 피상속인이 입원이나 근무 같은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되 기간에는 넣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제2항).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제액 = 상속주택가액 × 100% (6억 원 한도)
상속주택가액은 주택부수토지 가액을 포함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과 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가상 예시
- 상속주택 시가 9억 원, 주택담보대출(피상속인 채무) 1억 원
- 상속주택가액 = 9억 − 1억 = 8억 원
- 공제 = 8억 × 100% = 8억 원이지만 한도가 6억 원이므로 6억 원
놓치기 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 동거 증명: 주민등록 등본, 초본의 주소 이력을 확인합니다. 형식적으로만 같은 주소지면 부족할 수 있어요.
- 무주택 판단: 상속인 본인뿐 아니라 세대 전체 주택 보유 현황을 확인합니다. 일시적 2주택 규정은 시행령에 있어요.
- 상속받는 사람: 동거한 상속인이 주택을 직접 상속받아야 해요. 다른 형제에게 분할하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분할 협의: 이 공제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분할하면 다른 상속인과 합의가 필요하고, 세금 영향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사 조언
동거주택 공제는 서류와 사실관계 입증이 핵심입니다. 병원·요양원 입원 같은 사유가 있었다면 그 기간의 주소 이력과 사유 증빙을 모아 두세요. 이 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이 크게 줄 수 있어 분할 계획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분할 협의 방법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부동산 등기는 상속 부동산 등기와 취득세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동거주택 상속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공제하되 6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주택부수토지 가액을 포함하고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는 뺀 금액이 기준입니다.
10년 동거에 미성년 기간도 포함되나요?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성년이 된 이후 10년 이상 동거해야 해요.
배우자도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공제 대상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대습상속으로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정됩니다. 배우자는 별도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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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기준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