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 가산세 정리: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부정행위 40%
핵심 요약
상속세·증여세를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40%),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부정행위 40%) 가산세가 붙고 납부가 늦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를 서두르면 가산세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기준: 2026년 11월 13일 조회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5조의3·제47조의2~제47조의4·제48조.
가산세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가산세 | 부과 사유 | 비율 |
|---|---|---|
| 무신고가산세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음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 40%, 역외 부정행위 60%) |
| 과소신고가산세 | 신고했으나 세액을 적게 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부정행위는 40% 가산) |
| 납부지연가산세 |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대통령령이 정한 이자율 등 |
무신고가산세는 제47조의2, 과소신고가산세는 제47조의3, 납부지연가산세는 제47조의4에 있어요. 부정행위로 신고한 부분은 40%로 높게 부과합니다.
가산세는 얼마나 되나요?
가상 예시: 신고기한까지 상속세 2억 원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무신고가산세 = 2억 × 20% = 4천만 원
-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날짜에 따라 추가됩니다.
- 신고세액공제 3%(약 600만 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상 예시 2: 상속세 2억 원을 1.5억 원으로 신고(과소 5천만 원, 부정행위 없음)
- 과소신고가산세 = 5천만 × 10% = 500만 원
-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입니다.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로 감면받을 수 있나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세무서가 경정·결정할 것을 미리 알기 전에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를 감면합니다.
| 신고 시점 | 수정신고(과소신고가산세) | 기한후신고(무신고가산세) |
|---|---|---|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 90% 감면 | 50% 감면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감면 | 30% 감면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감면 | 20% 감면 |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30% 감면 | - |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20% 감면 | - |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 감면 | - |
기한후신고는 세무서장이 과세표준·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제45조의3 제1항). 감면 대상은 가산세이고 본세(상속세·증여세)는 감면되지 않아요.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과 별도로 계산됩니다.
가산세가 붙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제47조의3 제4항은 상속세·증여세 과소신고에서 다음 사유가 있으면 해당 부분에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단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 신고 당시 소유권 소송 등으로 상속·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않았던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각종 공제(제18조, 제19조~제23조의2, 제53조, 제53조의2 등)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 시가·보충적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부정행위 제외)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의무 불이행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제48조 제1항 제2호). 다만 정당한 사유의 범위는 좁게 해석되므로 입증이 중요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은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15년으로 정합니다.
-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부분만)
즉 신고하지 않은 상속·증여는 15년 동안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를 줄이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잘못을 발견하면 바로 수정신고합니다.
- 불확실한 재산은 평가 근거와 함께 신고하고 소명 자료를 보관합니다.
- 가족 간 증여·인출 이력은 신고 전에 정리합니다.
- 기한을 넘겼다면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에 기한후신고합니다.
세무사 조언
가산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집니다.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 전에 평가와 분할이 끝나지 않더라도 법정상속분대로 먼저 신고하고 이후 수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신고 후 오류를 발견하면 미루지 말고 수정신고하세요. 신고 후 조사 흐름은 상속세 신고 후 사후검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신고기한을 놓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무서가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고,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늦을수록 감면율이 줄고 납부지연가산세도 늘어나므로 빨리 신고하세요.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등 기간에 따라 감면받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세무서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한 신고는 감면이 제한돼요.
평가 때문에 세액이 달라져도 가산세가 붙나요?
시가·보충적 평가 규정에 따라 세무서가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의 과소신고(부정행위 제외)나 공제 적용 착오 등 일정한 사유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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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기준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