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전 인출금은 상속재산으로 추정된다: 1년 2억, 2년 5억 기준
핵심 요약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을 재산 종류별로 처분·인출하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처분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추정하지 않아요.
기준: 2026년 11월 13일 조회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추정상속재산이란 무엇인가요?
사망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큰 금액으로 인출했는데 어디에 썼는지 모르면, 세법은 그 돈을 상속인이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제15조 제1항). 상속세를 줄이려고 현금을 미리 빼 두는 방식을 막기 위한 규정이에요.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기간 | 재산 종류별 합계 | 조건 |
|---|---|---|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 2억 원 이상 |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음 |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 5억 원 이상 |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음 |
재산 종류는 시행령 제11조 제5항에서 현금·예금·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밖의 재산으로 나눕니다. 처분금액은 실제 수입한 금액이고, 인출은 같은 기간 입금액을 차감하는 순인출 개념이에요. 채무를 부담한 경우(대출 등)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제1항 제2호).
용도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다음 경우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 정해요.
- 돈을 받은 거래 상대방이 증빙 부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거래 상대방이 수수 사실을 부인하거나 재산 상태로 보아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거래 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고 사회통념상 지출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처분 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상속인의 연령·직업·소득·재산 상태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일부만 입증하면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제11조 제4항은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다음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추정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처분·인출한 금액의 20%
- 2억 원
가상 예시: 1년 이내 예금 3억 원 인출
- 병원비·간병비 증빙으로 2.5억 원을 입증하고 5천만 원이 불분명합니다.
- 기준: 3억 원의 20% = 6천만 원, 2억 원 중 적은 금액 → 6천만 원
- 불분명한 금액 5천만 원이 6천만 원에 미달하므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불분명한 금액이 1억 원이라면 6천만 원 이상이므로, 기준 금액을 차감한 4천만 원이 추정상속재산이 됩니다. (계산식은 제11조 제4항 문언대로 적용하며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료로 소명하나요?
- 병원·요양원·간병비 이체 내역과 영수증
- 대출금 상환 내역, 세금 납부 영수증
- 증여로 준 사실이 있다면 증여 계약서와 신고서
- 부동산을 팔았다면 매매계약서, 대금 수령 내역과 사용처
- 생활비는 통장 사용 내역, 카드 사용 내역
현금으로 쓴 돈은 입증이 어려워요. 평소에 중요한 지출은 계좌 이체로 남기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무사 조언
세무조사에서 가장 자주 쟁점이 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사망 전 2년간 통장 거래를 상속인 쪽에서 먼저 점검해 설명이 필요한 항목을 표로 정리하세요. 가능하면 신고 전에 대응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 대응은 상속세 신고 후 사후검증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사망 후 인출은 사망 후 예금 인출 주의사항과 구분해서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병원비로 쓴 돈도 소명해야 하나요?
인출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사용처를 증빙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병원비 영수증, 요양원 이체 내역 같은 거래 증빙이 있으면 용도가 명백한 것으로 인정되기 쉬워요.
자녀에게 준 돈은 어떻게 되나요?
받은 사람이 상속인이면 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10년 합산 대상이 되고, 증여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증여세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은 인출 건마다 계산하나요?
아니요. 재산 종류별(현금·예금·유가증권, 부동산, 기타)로 기간 내 합계로 계산합니다. 여러 번 나누어 인출해도 합산돼요.
관련 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기준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