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전 증여는 합산된다: 10년·5년 규정과 증여세액 공제
핵심 요약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한 증여와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합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에서 공제하지만, 합산 후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이면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기준: 2026년 11월 13일 조회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28조·제60조.
상속 전에 한 증여는 어떻게 되나요?
사망 직전에 재산을 나눠 주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일정 기간 안의 증여를 상속재산에 더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제13조 제1항).
| 증여 상대방 | 합산 기간 |
|---|---|
|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
| 상속인이 아닌 사람(손자녀, 친척 등)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
이 규정 때문에 연세가 많은 시점의 증여는 상속세 절감 효과가 작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산 기간 밖에서 미리 증여해 두면 합산되지 않아 세율 구간을 낮출 수 있어요.
합산하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으로 합산합니다(제60조 제4항).
- 합산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 공제를 적용합니다.
- 증여 당시 낸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제28조 제1항).
가상 예시: 상속인(자녀)에게 6년 전 5억 원 증여, 사망 시 상속재산 10억 원, 채무 없음,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
- 과세가액 = 상속재산 10억 + 합산 증여 5억 = 15억 원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는 법정상속분 한도로 계산 → 합산 증여가 한도 계산(C)에 포함됩니다.
- 증여 당시 증여세(산출세액)는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배우자공제 한도 계산에 합산 증여가 반영되는 점은 배우자 상속공제 정리의 식을 참고하세요.
증여세액 공제에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제28조에 따라 증여세액 공제는 다음 한도가 있어요.
- 상속세산출세액에서 합산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전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까지만 공제합니다.
- 합산한 증여재산에 대해 제척기간이 지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공제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이면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증여 때 낸 세금이 상속세에서 전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서 설계가 필요합니다.
합산에서 제외되는 증여도 있나요?
제13조 제3항에 따라 일부 증여(합산배제증여재산, 공익법인 출연 등 특정 항목)는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떤 증여가 제외되는지는 항목별로 요건이 있으므로 일반론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사전증여를 계획할 때 확인할 점
- 증여자의 건강과 나이 (합산 기간 안에 사망할 가능성)
- 증여하는 재산의 향후 가치 변동
- 받는 사람이 상속인인지 아닌지 (10년 vs 5년)
- 증여세 공제 한도의 10년 단위 재사용
- 취득세, 양도세 이월과세 같은 부수 비용
세무사 조언
사전증여는 “빨리, 여러 번 나누어” 하면 유리해질 수 있지만 건강이나 재산 가치 변동처럼 예측할 수 없는 요소가 있어서 한 번에 확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증여한 이력이 있다면 모든 증여 신고서와 증여세 납부 내역을 모아 합산 대상 여부를 점검하세요. 사전증여 전략은 상속 전 미리 증여하면 세금이 줄까에서, 증여세 10년 합산 규정은 증여세 10년 합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자녀에게 한 증여도 합산되나요?
손자녀가 상속인이 아니라면 5년 이내 증여만 합산됩니다. 다만 대습상속인이 되는 손자녀는 상속인이므로 10년 합산 대상일 수 있습니다.
합산된 증여재산은 어느 시점의 가액인가요?
상속개시일 현재 가액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평가액)로 합산합니다(제60조 제4항). 이후 가치가 올라도 증여 당시 가액이 기준이에요.
합산하면 증여세를 이중으로 내나요?
아닙니다. 합산한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 당시 납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한도와 예외 규정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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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기준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