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는 세트가 아니다": 건물만 증여할 때 생기는 일
핵심 요약
건물만 증여하고 토지는 부모가 가지고 있으면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익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임대수익 귀속과 양도세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증여·상속 설계 · Part 2. 증여 설계. 가상 상황이며 법령·판례는 게시 전 현행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상가 건물의 건물만 자녀에게 증여하고 토지는 부모가 보유하려 합니다. 임대료는 자녀가 받게 되는데 문제가 없을지 걱정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법적으로 무엇이 쟁점인가요?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이익을 얻은 경우 무상 사용 개시일에 그 이익 상당액을 증여재산으로 봅니다. 토지 사용 이익이 기준금액 미만이면 제외되지만 임대수익이 큰 상가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 토지 사용료 약정도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 법령 | 핵심 내용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기준금액 미만 제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 부동산 평가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증여세 과세대상 |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 건물과 토지를 따로 증여하는 구조의 세금과 사용 이익을 계산합니다.
- 토지 사용료 약정과 지급 방법을 정합니다.
- 임대수익의 귀속과 소득세 부담을 정리합니다.
- 건물·토지 일괄 증여와 비교해 총 세 부담을 판단합니다.
세무사는 어떻게 조언하나요?
- 건물만 증여하면 토지 사용 이익과 소득 귀속 문제가 생기므로 일괄 증여나 사용료 지급이 안전합니다.
- 증여 후 임대료를 부모에게 보내면 증여 대가로 오해될 수 있어 약정과 지급 증빙이 필요합니다.
- 양도·상속 시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계산도 달라질 수 있으니 기록하세요.
용어는 무엇을 뜻하나요?
- 무상사용 이익: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쓰면서 얻는 이익입니다.
- 일괄 증여: 토지와 건물을 함께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 기준금액: 과세에서 제외되는 최소 금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 사용료를 내면 문제가 없나요?
적정 사용료를 지급하고 증빙을 남기면 이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건물만 증여하는 게 유리한 경우는요?
소득과 세 부담 계산 결과 유리한 경우가 있으나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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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기준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