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사망 퇴직금, 누구의 몫인가요? 상속재산 여부
핵심 요약
사망 퇴직금은 회사 규정에 유족 지급 규정이 있으면 유족 고유 권리로, 없으면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에서는 퇴직금도 상속재산으로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 사례 18/60 · Part 2. 어떤 것이 상속재산일까요? 가상 사례이며 법령·판례는 게시 전 현행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R씨의 남편은 회사에 다니다 사망했습니다. 회사는 퇴직금 지급처를 알려 달라고 하는데 시부모와 R씨, 자녀 중 누가 받아야 하는지 의견이 갈립니다.
이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법적으로 무엇이 쟁점인가요?
민법상으로는 퇴직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유족 순위를 정해 놓았다면 유족 고유재산으로 보기도 합니다. 상속세는 별개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 법령 | 핵심 내용 |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퇴직금은 근로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회사 규정 확인 필요)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되 일부 유족급여는 제외 |
| 민법 제1009조 | 법정상속분 |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 회사 인사팀에서 퇴직금 지급 규정과 유족 순위 규정을 받아 확인합니다.
- 규정이 있으면 해당 유족이, 없으면 상속인 전원이 상속분대로 수령합니다.
- 수령 계좌와 분배를 정하는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 상속세 신고에 퇴직금 수령액을 포함합니다.
세무사는 어떻게 조언하나요?
- 사망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업무상 사망 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제10조).
- 퇴직금을 유족이 받는 경우 소득세 문제(퇴직소득)가 생기는지 회사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하세요.
- 상속 분쟁 중에도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은 지나가므로 지급 시기를 회사와 조율하세요.
용어는 무엇을 뜻하나요?
- 퇴직금: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근속 연수에 따라 받는 급여입니다.
- 취업규칙: 회사가 근로조건을 정한 규칙입니다.
- 유족보상: 업무상 재해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무상 사망이면 어떻게 되나요?
산재 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지급 근거를 확인하세요.
시부모와 아내 중 누가 받나요?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지고 규정이 없으면 법정상속분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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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기준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