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 위자료, 자식이 대신 받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인이 이어받고, 유족은 자기 고유의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는 성격이 달라 청구 방식과 세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 사례 19/60 · Part 2. 어떤 것이 상속재산일까요? 가상 사례이며 법령·판례는 게시 전 현행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S씨의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가해자 측 보험사는 S씨 형제에게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장례비, 위자료, 일실수입 중 무엇이 누구 몫인지 정리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법적으로 무엇이 쟁점인가요?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배상과 본인 위자료 청구권은 상속인이 승계하고, 유족 고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가 직접 청구합니다. 상속분 비율로 나누고 고유 위자료는 각 유족이 받습니다.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 법령 | 핵심 내용 |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 민법 제752조 |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 |
| 민법 제1005조 |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 |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 사고 기록,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보합니다.
- 보험사 합의안의 구성(장례비, 일실수입, 위자료)을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 상속인 전원이 합의서에 서명하거나 대표 상속인을 정해 위임합니다.
- 합의가 부족하면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합니다.
세무사는 어떻게 조언하나요?
- 상속인이 받는 손해배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고, 유족 고유 위자료는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합의서에서 항목을 구분해 두세요.
- 손해배상금이 큰 경우 상속세 신고에 포함 여부를 확인하세요.
- 상속 협의가 늦어도 신고기한은 6개월이므로 지급 시기와 신고 시기를 맞추세요.
용어는 무엇을 뜻하나요?
- 일실수입: 사고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앞으로 벌었을 소득입니다.
-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 고유 위자료: 유족이 자기 이름으로 직접 청구하는 위자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유 위자료는 상속분대로 나누나요?
아니요. 유족 개개인의 권리여서 상속분과 별개로 청구합니다.
합의 후 추가 청구가 되나요?
합의서의 부제소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명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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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기준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