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그만두고 아버지 식당을 살렸는데, 누나와 똑같이 나눠야 하나요?
핵심 요약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노무를 제공해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충분히 받았다면 기여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속 사례 28/60 · Part 3. 똑같이 나누는 것이 정말 공평할까요? 가상 사례이며 법령·판례는 게시 전 현행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AB씨는 대기업을 그만두고 파산 직전의 아버지 식당을 맡아 5년 만에 매출을 3배로 키웠습니다. 아버지 사망 후 누나는 “상속재산은 똑같이 나누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법적으로 무엇이 쟁점인가요?
재산 증가에 대한 기여가 특별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급여를 받았다면 노무의 대가로 받은 것이어서 기여분이 줄거나 부정될 수 있고, 경영 성과가 아버지 개인 노력인지 자녀 기여인지 구분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 법령 | 핵심 내용 |
|---|---|
| 민법 제1008조의2 |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의 기여분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 적용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 매출·손익 자료, 인건비·급여 지급 내역, 투입 자본과 노력을 정리합니다.
- 아버지와의 관계(고용, 무상 경영 위임 등)를 계약서와 증언으로 입증합니다.
- 협의가 안 되면 기여분 심판을 신청합니다.
- 가업 지속을 위해 지분 상속과 현금 정산을 함께 설계합니다.
세무사는 어떻게 조언하나요?
- 가업을 상속받는다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요건(경영 기간, 가업 범위, 사후관리)을 먼저 확인하세요(제18조의2).
- 공제를 받은 뒤 5년 안에 가업 종사를 중단하거나 지분이 줄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가업 가치 평가 방법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전문가 평가를 받으세요.
용어는 무엇을 뜻하나요?
- 가업상속공제: 가업을 상속하면 일정 한도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사후관리: 공제 후 일정 기간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 노무 제공: 자기 노동으로 일을 해 주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을 받았으면 기여분이 안 되나요?
대가가 노무에 상응하면 기여분 인정이 어렵지만 현저히 낮은 대가였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업 승계 절차는요?
유언·증여·상속 중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다르므로 설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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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기준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