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혼수상태일 때 동생이 빼간 돈, 되찾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피상속인 생전에 무단으로 인출한 돈은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며 청구권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인에게 이어집니다. 입출금 내역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속 사례 46/60 · Part 5. 상속재산, 어떻게 나누어야 탈이 없을까요? 가상 사례이며 법령·판례는 게시 전 현행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AT씨의 아버지는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졌고 한 달 뒤 사망했습니다. 이후 통장을 확인하니 동생이 아버지 카드로 8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법적으로 무엇이 쟁점인가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인출한 돈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한 반환 대상입니다. 피상속인이 가진 부당이득 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재산이므로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행사합니다. 동생이 간병비로 썼다고 주장하면 용도와 영수증이 쟁점이 됩니다.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 법령 | 핵심 내용 |
|---|---|
| 민법 제741조 |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자는 반환 의무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 손해배상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 상속 전 1년 2억 원·2년 5억 원 이상 처분·인출액은 용도가 불분명하면 상속 추정 |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 은행 거래내역, CCTV, 카드 사용처를 확보합니다.
- 동생에게 사용 내역 소명을 요구하고 반환 협의를 합니다.
- 반환이 안 되면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 반환 전까지는 해당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신고합니다.
세무사는 어떻게 조언하나요?
-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2억 원,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처분·인출 금액이 용도가 불분명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제15조).
- 무단 인출 사실을 입증하면 해당 금액을 상속인이 받을 반환채권으로 평가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어 신고 방식을 상담하세요.
- 간병비·치료비 사용 증빙이 있으면 상속세 소명에도 활용됩니다.
용어는 무엇을 뜻하나요?
- 부당이득: 법적 이유 없이 얻은 이익입니다.
- 손해배상청구권: 불법행위로 손해를 본 사람이 가지는 청구권입니다.
- 상속 추정: 용도가 불분명한 돈은 상속재산이 있다고 보는 규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 동의가 있었다면요?
동의 없이 자의로 인출했다면 반환 대상이며 동의 여부 입증이 쟁점입니다.
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부당이득과 불법행위는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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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기준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