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상속포기해 제 명의로 등기했는데, 동생 빚으로 압류되나요?
핵심 요약
포기가 수리되면 동생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동생 몫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포기 전에 압류가 있었다면 효력이 다툴 수 있어 시점 확인이 중요합니다.
상속 사례 47/60 · Part 5. 상속재산, 어떻게 나누어야 탈이 없을까요? 가상 사례이며 법령·판례는 게시 전 현행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AU씨는 동생이 상속포기를 해서 아버지 땅을 AU씨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그 땅에 압류를 걸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법적으로 무엇이 쟁점인가요?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겨 동생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닙니다. 동생의 채권자가 압류하는 재산이 동생의 소유가 아니므로 압류는 부당합니다. 다만 포기 수리 전에 압류나 등기가 있었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 법령 | 핵심 내용 |
|---|---|
| 민법 제1042조 | 포기는 상속개시 때로 소급 |
| 민법 제1043조 |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 |
| 민사집행법 제48조 | 제3자이의의 소 |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 포기 수리 심판문과 포기 시점, 압류 시점을 비교합니다.
- 채권자에게 포기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압류 취소를 요청합니다.
- 응하지 않으면 제3자이의의 소로 압류 집행을 다툽니다.
- 등기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 시 정정등기를 합니다.
세무사는 어떻게 조언하나요?
- 포기한 동생에게 대가를 주면 증여나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포기 대가 지급은 신중히 처리하세요.
- 상속세는 포기자가 아니라 실제 상속인이 부담하므로 신고 단위를 정리합니다.
- 분쟁 중에도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은 지켜야 합니다.
용어는 무엇을 뜻하나요?
- 소급효: 과거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 제3자이의의 소: 자기 재산에 대한 집행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 귀속: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기 전에 압류가 있었다면요?
포기의 소급효와 압류 시점의 관계는 사안별로 달라 상담이 필요합니다.
동생이 대가를 받고 포기했다면요?
대가 지급이 사해행위나 증여로 볼 수 있어 문서와 시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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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기준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