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직접 손으로 쓴 유언장인데, 왜 무효라고 하나요?
핵심 요약
자필 유언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모두 직접 쓰고 날인해야 유효합니다. 하나라도 빠지거나 컴퓨터로 작성하면 무효가 될 수 있어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사례 51/60 · Part 6. 유언의 한계와 유류분의 범위는 어디일까요? 가상 사례이며 법령·판례는 게시 전 현행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AY씨 아버지가 남긴 자필 유언장에는 “모든 재산을 큰아들에게 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2020년 가을”이고 주소가 없어 동생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법적으로 무엇이 쟁점인가요?
민법은 유언을 엄격한 방식에 따라 하도록 정하며 방식을 어기면 무효입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판례는 연월일이 특정되지 않으면 무효로 보며 컴퓨터 작성이나 타인 대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 법령 | 핵심 내용 |
|---|---|
| 민법 제1066조 |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자서하고 날인, 문자 수정은 자서 및 날인 |
| 민법 제1060조 |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없음 |
| 민법 제1091조 | 유언서 보관자·발견자는 사망 후 법원에 검인 청구 |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 유언서 원본을 확보하고 훼손 없이 보관합니다.
- 가정법원에 유언서 검인을 청구합니다.
- 요건 충족 여부를 변호사와 검토하고 무효 사유가 있으면 유언 무효 확인 소송 대비를 합니다.
- 무효이면 유언이 없는 것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이나 협의로 분할합니다.
세무사는 어떻게 조언하나요?
- 유언이 유효하면 상속세는 유언에 따른 상속분 기준으로 신고하고, 무효가 확정되면 신고를 정정해야 합니다.
- 유언 다툼으로 분할이 늦어지면 배우자 상속공제 분할기한(9개월)이 문제 될 수 있으니 부득이한 사유 신고를 검토하세요.
- 앞으로는 공정증서 유언 등 안전한 방식을 고려하세요.
용어는 무엇을 뜻하나요?
- 자서: 직접 손으로 쓰는 것입니다.
- 날인: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 검인: 유언서 상태를 확인하고 증거를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장 대신 지장이면요?
날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판례와 사안별로 달라 상담이 필요합니다.
일부만 무효가 되나요?
요건을 못 갖춘 부분은 무효이며 가능한 부분만 유효로 볼 수 있는지는 사안별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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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기준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