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가족에게 나눠 준 복사본 유언장은 효력이 없나요?
핵심 요약
자필 유언은 원본이 효력의 기준이며 복사본만으로는 방식 요건 충족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원본을 찾지 못하면 다른 증거로 진정 성립과 내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속 사례 52/60 · Part 6. 유언의 한계와 유류분의 범위는 어디일까요? 가상 사례이며 법령·판례는 게시 전 현행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AZ씨 아버지는 생전에 가족들에게 자필 유언장을 복사해 나눠 주었습니다. 아버지 사망 후 원본이 없어지자 동생은 “복사본은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법적으로 무엇이 쟁점인가요?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쓴 서면이어야 하므로 복사본은 원본의 증거일 뿐입니다. 원본이 있었다는 사실, 요건 충족, 내용이 사본과 같다는 점을 증인과 감정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유효를 인정받을 수도 있으나 쉽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 법령 | 핵심 내용 |
|---|---|
| 민법 제1066조 | 자필증서 유언 요건 |
| 민법 제1091조 | 유언서 보관자·발견자의 검인 청구 의무 |
| 민법 제1004조 제5호 | 유언서 은닉·파기는 상속결격 사유 |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 원본을 보관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자녀, 금융기관, 변호사)에게 확인합니다.
- 복사 시점, 복사한 사람, 사본이 가족에게 전달된 경위를 정리합니다.
- 원본이 없으면 필적 감정과 증인으로 진정 성립을 입증합니다.
- 입증이 어려우면 유언 없는 상속으로 협의분할을 시도합니다.
세무사는 어떻게 조언하나요?
- 유언 효력이 다투어지는 동안에도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이 지나가므로 법정상속분 기준 잠정 신고를 고려하세요.
- 유언대로 확정될 경우 상속세 부담 구조가 달라지므로 확정 후 경정청구를 준비합니다.
- 원본을 은닉·파기한 사람이 있다면 결격 문제도 확인하세요.
용어는 무엇을 뜻하나요?
- 원본: 처음 작성된 진짜 문서입니다.
- 진정 성립: 문서가 유언자 본인이 작성한 것임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 필적 감정: 글씨체가 동일한지 전문가가 판단하는 감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복사본 인증을 받으면요?
원본 대신 복사본 공증은 효력 요건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방식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본을 가진 사람이 숨기면요?
상속결격과 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 아버지가 직접 손으로 쓴 유언장인데, 왜 무효라고 하나요?
유언·유언대용신탁
- 아버지의 녹음 유언 원본 파일이 없으면, 유언이 무효가 되나요?
유언·유언대용신탁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선택하나요?
포기·한정승인·유류분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기준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