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저가 양수도: 남에게 싸게 팔 바엔 자녀에게 싸게 판다
핵심 요약
특수관계인 사이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 중 기준금액을 넘는 부분이 증여로 과세됩니다. 기준금액 이내라면 증여세가 없을 수 있어 활용 방법이 연구됩니다.
증여·상속 설계 · Part 4. 특수거래 절세. 가상 상황이며 법령·판례는 게시 전 현행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부모가 시가 10억 원인 아파트를 자녀에게 8억 원에 팔려고 합니다. 차액 2억 원이 증여로 보일지 걱정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법적으로 무엇이 쟁점인가요?
특수관계인 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고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봅니다. 기준금액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며 시가의 일정 비율과 일정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알려져 있어 현행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TODO 검증).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 법령 | 핵심 내용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
| 소득세법 | 부당행위계산 부인 |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 시가를 감정 또는 사례로 확인합니다.
- 양도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계산하고 기준금액과 비교합니다.
- 양수인의 대금 출처를 증빙으로 마련합니다.
- 양도세와 증여세, 취득세를 함께 비교합니다.
세무사는 어떻게 조언하나요?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추정되므로 대금 출처 입증이 필수입니다(제44조).
- 저가 양도자의 양도세는 시가 기준으로 다시 계산될 수 있으니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확인하세요.
- 대금은 계좌 이체로 주고받고 자금 출처를 남기세요.
용어는 무엇을 뜻하나요?
- 저가 양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파는 것입니다.
- 특수관계인: 가족, 친족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세금을 줄이기 위한 비정상 거래를 정상 가격으로 다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 사이는 저가가 항상 증여인가요?
기준금액 이상일 때 증여로 과세되며 배우자·직계존비속 양도는 추정 규정이 있습니다.
양수인이 대금을 마련하지 못하면요?
증여로 볼 수 있으니 자금 출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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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기준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