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사례: 대습상속이 있을 때 몫은 어떻게 나뉘나
핵심 요약
먼저 사망한 자녀의 몫은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대습상속하며 법정상속분 안에서 나눕니다. 자녀 2명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했다면 대습상속인들이 그 자녀 몫의 1/2씩을 나눠 받습니다.
상속 쟁점 사례 · 3장 상속재산 나누기 · 분할의 기준과 사례. 가상 상황이며 법령·판례는 게시 전 현행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할아버지가 6억 원을 남기고 사망했는데 아들 B와 딸 C 중 C는 먼저 사망했고 C에게는 자녀 D, E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법적으로 무엇이 쟁점인가요?
1순위 상속인은 B와 C(대습상속인 D, E)입니다. B가 3억 원, C의 몫 3억 원은 D·E가 각 1억 5천만 원을 대습상속합니다.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상속분 범위 안에서 균분하며 C의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와 자녀가 나눕니다.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 법령 | 핵심 내용 |
|---|---|
| 민법 제1001조 | 대습상속 |
| 민법 제1010조 | 대습상속분 |
| 민법 제1009조 | 법정상속분 |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 상속인 구성과 대습상속인을 가족관계로 확인합니다.
-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정하고 대습상속인에게 배분합니다.
- 협의분할서에 대습상속 관계를 명시합니다.
- 상속세 신고에 대습상속인을 상속인으로 포함합니다.
세무사는 어떻게 조언하나요?
- 대습상속인은 상속인이므로 10년 가산 기간이 적용되고 연대납부 의무도 있습니다.
- 자녀를 건너뛴 상속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제27조).
- 대습상속 관계가 복잡하면 가족관계도를 작성하세요.
용어는 무엇을 뜻하나요?
- 피대습자: 먼저 사망해 대신 상속받게 하는 대상 상속인입니다.
- 대습상속인: 피대습자를 대신해 상속하는 사람입니다.
- 균분: 균등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위도 대습상속하나요?
딸이 먼저 사망하면 그 배우자인 사위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이 포기하면요?
대습상속 몫은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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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기준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