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라면? 비상장주식은 언제 넘기는 것이 좋을까
핵심 요약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해 평가하므로 실적이나 자산 가치가 낮은 시기에 증여하면 세 부담이 줄 수 있습니다. 이후 성장분은 자녀에게 귀속됩니다.
증여·상속 설계 · Part 2. 증여 설계. 가상 상황이며 법령·판례는 게시 전 현행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중소기업 대표가 곧 실적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자녀에게 지분 증여를 서두르려 합니다. 평가 방식이 궁금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법적으로 무엇이 쟁점인가요?
상장되지 않은 주식은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 방식(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으로 평가합니다. 실적이 올라가기 전에 증여하면 낮은 평가액에 이전할 수 있지만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는 할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여 후 가치 상승분은 자녀에게 귀속됩니다.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 법령 | 핵심 내용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비상장주식 평가 및 최대주주 할증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 증여세 과세가액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 가업승계 주식 증여 과세특례(요건 확인 필요) |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 회사의 재무상태와 향후 실적 전망을 정리합니다.
- 평가 방법으로 현재 가치와 증여 후 가치를 추정합니다.
- 증여 시기와 지분율을 조정해 세액을 비교합니다.
- 가업승계 특례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세무사는 어떻게 조언하나요?
- 평가액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문제가 되므로 정상적인 실적 변동과 평가 방법에 따라 판단하세요.
- 증여 후 회사 지배구조와 경영권 승계 계획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 가업승계 증여 특례는 요건과 사후관리가 있어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용어는 무엇을 뜻하나요?
- 순손익가치: 회사의 수익력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치입니다.
- 순자산가치: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가치입니다.
- 최대주주 할증: 최대주주의 주식 평가액에 가산하는 규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적이 오르기 전에 증여하면 문제가 없나요?
합리적 근거 없이 조정하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주식만 넘기면 경영권은요?
지분율, 이사회, 정관 등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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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기준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