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는 되돌릴 수 있다: 반환과 증여 취소의 안전장치
핵심 요약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은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합의 반환하면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신고기한 후 3개월 안의 반환은 반환·재증여에 모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상속 설계 · Part 2. 증여 설계. 가상 상황이며 법령·판례는 게시 전 현행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주가가 크게 올라 증여세가 커질 것 같아 취소하고 싶다는 부모가 있습니다. 금전도 되돌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법적으로 무엇이 쟁점인가요?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 제외)을 증여자에게 합의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재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금전은 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 법령 | 핵심 내용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 금전 제외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증여 없었던 것으로 보며 신고기한 후 3개월 내 반환·재증여는 증여세 부과 안 함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경정 |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 반환 대상이 금전인지 확인하고 금전이면 반환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합니다.
- 수증자와 증여자 사이의 반환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 신고기한 안에 반환하고 등기·명의 변경을 마칩니다.
- 반환 후 증여세 신고 여부를 세무사와 확인합니다.
세무사는 어떻게 조언하나요?
- 반환은 신고기한 안에 마쳐야 하므로 기한 계산을 먼저 하세요. 결정 통지를 받은 뒤에는 이 규정을 쓸 수 없습니다.
- 금전은 반환해도 증여가 취소되지 않으니 현금 증여는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 반환 때 재산이 변동했다면 평가와 세금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어는 무엇을 뜻하나요?
- 반환: 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 재증여: 돌려준 재산을 다시 주는 것입니다.
- 신고기한: 증여세 신고를 마쳐야 하는 기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은 반환이 가능한가요?
금전이 아닌 재산으로 요건을 지키면 가능합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는요?
3개월 안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으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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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기준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