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모시고 산 자녀의 특권: 동거주택 상속공제 최대 6억 원
핵심 요약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동거한 무주택 직계비속이 그 주택을 상속받으면 주택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요건이 까다로워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여·상속 설계 · Part 3. 상속 설계. 가상 상황이며 법령·판례는 게시 전 현행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8년째 부모와 같이 살던 자녀가 아버지 사망 후 주택을 상속받으려 합니다. 동거주택 공제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법적으로 무엇이 쟁점인가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하고, 그 기간 1세대 1주택이어야 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미성년 기간은 동거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 법령 | 핵심 내용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이상 동거·1세대 1주택·무주택 요건, 한도 6억 원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 공제 적용의 한도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 일괄공제와의 관계 |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 동거 기간(주민등록 초본)과 1세대 1주택 요건을 증빙으로 확인합니다.
- 상속인이 무주택인지(상속개시일 기준) 점검합니다.
- 주택가액에서 담보된 피상속인 채무를 뺀 금액을 계산합니다.
-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 신고 시 공제 서류를 제출합니다.
세무사는 어떻게 조언하나요?
- 동거 사실은 주민등록, 공과금, 가족 증언 등으로 입증하며 일시적 별거 사유는 규정이 있으니 확인하세요.
- 입원·요양으로 따로 산 기간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동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공제는 요건이 까다로워 신고 전 세무 상담을 권합니다.
용어는 무엇을 뜻하나요?
- 동거주택: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함께 산 주택입니다.
- 1세대 1주택: 같은 세대가 한 채의 주택만 보유한 상태입니다.
- 주택부수토지: 주택에 딸린 토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한 자녀도 공제를 받나요?
직계비속과 일정 배우자도 포함되지만 동거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0년 못 채웠으면요?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괄공제 등 다른 공제를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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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기준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