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집, 다른 세금: 공시가격·유사매매·감정가액
핵심 요약
법은 시가를 우선하며 시가가 없을 때 보충적 평가를 적용합니다. 매매·감정·수용 사례가 있는지에 따라 같은 집도 세액이 달라집니다.
증여·상속 설계 · Part 2. 증여 설계. 가상 상황이며 법령·판례는 게시 전 현행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비슷한 아파트가 최근 거래된 집을 증여하려는데 공시가격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걱정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법적으로 무엇이 쟁점인가요?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의 매매·감정·수용·경매 사례가 있으면 그 가액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해당 아파트나 같은 단지 비슷한 면적의 거래가 있으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될 수 있고, 시가가 없을 때는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를 씁니다. 감정가액도 일정 요건에서 시가로 인정됩니다.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 법령 | 핵심 내용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시가 원칙과 보충적 평가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 부동산 평가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 증여세 신고 기한 |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 같은 단지·유사 면적의 최근 거래 사례를 조사합니다.
- 공시가격과 사례가액의 차이를 비교합니다.
-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 평가액을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선택한 평가 방법의 근거를 서류로 보관합니다.
세무사는 어떻게 조언하나요?
- 시가를 낮게 신고했다가 이후 조사에서 시가가 적용되면 추가 세금과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감정평가는 신고 후 3개월 안 등 시한이 정해진 경우가 있어 일정을 확인하세요.
- 감정 비용과 세금 차이를 비교해 선택하세요.
용어는 무엇을 뜻하나요?
- 유사매매사례가액: 같은 단지 유사 면적의 최근 거래가액입니다.
- 감정가액: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입니다.
- 보충적 평가: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법으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시가가 불분명하거나 차이가 클 때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최근 거래가 없으면요?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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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기준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