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과 거래하는 경우: 지배주주 이익 증여 의제
핵심 요약
지배주주 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특정법인과 무상·저가·고가 거래를 하면 그 법인 이익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지배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법인세 부담분은 차감됩니다.
상속·증여 핵심 개념 · 2부 · 4장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 가상 상황이며 법령·판례는 게시 전 현행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아버지가 자신의 회사에 무상으로 기계를 대여해 주자 법인 이익이 늘었고 자녀 지분만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법적으로 무엇이 쟁점인가요?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인과 재산·용역을 무상 제공받거나 낮은 대가로 양수하는 등의 거래를 하면 거래일을 증여일로 하여 법인 이익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산출 증여세액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에서 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넘으면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 법령 | 핵심 내용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증여세 과세 |
| 법인세법 | 법인세 계산 |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 특정법인 해당 여부(지분율 30% 이상)를 확인합니다.
- 거래 내용(무상, 저가·고가)과 시점을 정리합니다.
- 법인의 이익과 지분율을 적용해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합니다.
- 법인세 상당액 차감 규정을 반영해 신고합니다.
세무사는 어떻게 조언하나요?
- 가족이 지배하는 법인과 거래할 때는 반드시 정상 가격과 계약서를 갖추세요.
- 무상 대여나 낮은 대가 거래는 이익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피하세요.
- 회계 처리와 세무 신고가 일치해야 입증이 쉽습니다.
용어는 무엇을 뜻하나요?
- 특정법인: 지배주주 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법인입니다.
- 증여 의제 이익: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법인 이익의 몫입니다.
- 법인세 상당액: 법인이 낸 세금 중 해당 부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 회사에 돈을 빌려주면요?
무상 또는 낮은 이자라면 증여 의제 규정을 점검해야 합니다.
자녀가 주주인 법인과 거래하면요?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특정법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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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기준일을 확인하세요.